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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교사 성과급 기준안 공개
작성자
김흥광
등록일
Apr 11, 2013
조회수
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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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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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기초등학교 교육공무원(교사) 성과급 심사기준

 

제정 : 2013. 04. 10.

 

 

제1조 (목적)

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0980호, 2010.1.7)과 성과 상여금 업무처리 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) 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,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.

 

제2조 (지급대상)

①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12월 31일(이하 지급 기준일)현재 내기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(초등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교사, 특수교사, 영양교사, 교환교사, 휴직교사 - 2개월 이상 근무자)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1.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.

※ ‘실제로 근무한 기간’이란 휴가(출산휴가 포함), 휴직(육아휴직 포함하지 않음), 직위해제, 교육훈련파견(대학원, 영어심화연수 등)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

※ 단, 8시간 미만의 휴가(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·조퇴·외출,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, 공가시간)는 지급대상에 포함.

2. 금품수수, 미성년자 성범죄, 성적 조작,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

3. 지급대상기간(전년도 1년)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(처분일자 기준)

4. 기간제 교원-별도 기준 적용

 

제3조 (지급방법)

①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.

② 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다음 표와 같다.

 

지급대상

균등지급

차등지급액(50%)

S등급

A등급

B등급

교 사

50%

30%

40%

30%

 

제4조 (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 방법)

① 개인별 지급 등급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한 성과급지급기준안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를 반영한다.

②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안 평가표는 다음 표와 같다.

2013년 내기초등학교 성과평가기준

 

구분

수공

기간

(20%)

수업지도(30%)

담당업무(25%)

생활지도

(10%)

전문성개발

(15%)

합계

수업시수

수업공개

수업충실 및 아침자습지도

담임교사

보직교사

특수업무

연수

포상

비율(%)

20

10

10

10

10

10

5

10

10

5

100

- 수공기간 : 해당년도의 휴직, 휴가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로 근무한 기간

- 담임교사 :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(교과전담)을 구분

- 보직교사 : 법정 보직교사 수

- 특수업무 : 업무곤란도가 비교가 높은 업무로서 방과후학교, 청소년단체활동, 특색사업(오케스트라), 학년업무총괄, 6학년담임, 운동부지도, 친목업무 등(기타 추가시 위원회에서 협의, 결정)

- 포상인정 범위 : 승진가산점이 인정되는 상장을 제외한 당해년도에 받은 모든 포상

※ 성과 평가 기준안【붙임1 참조】

③ 평가집계결과 동점일 경우는 다 경력자를 우선한다.

④ 경력이 동일한 경우는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.

제5조 (구성)

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교무협의회에서 교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인사자문위원으로 갈음한다.

 

제6조 (순위명부 작성과 조정)

① 위 4조 ②항의 성과급 평가표에 따라 순위명부를 작성한다.

② 순위명부 작성 시 지급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한다.

1. 종합행정감사 또는 업무 수행 부주의로 교육장 및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통고(처분)를 받은 자

2. 신규임용 등으로 근무 기간이 4월 미만인 자

 

제7조 (이의제기)

①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 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 순위와 지급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.

④ 개인별 심사결과의 통보 시 본인 이외에게는 지급 등급을 공개하지 아니한다.

2013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안 평가표

 

내기초등학교

 

분야

평가지표

비율

(%)

성과 영역

나의

점수

비고

영역별 가중치(점)

수공기간

(20)

당해연도 수공기간

20

- 12개월 : 20점

- 12개월 기준으로

1개월 미근무시 1점씩 감점

 

* 위원회

평가

수업지도

(30)

수업시수

10

- 총수업시간 ÷ 100 점 환산

(예 : 1학년 830시간 —8.3점)

 

* 위원회

평가

수업공개

10

- 2회 이상 : 10점

- 1회 : 9점

- 해당없음 : 8점

 

 

* 위원회

평가

수업충실도및아침자습지도

10

- 상(우수) : 10점

- 중(보통) : 8점

- 하(미흡) : 6점

 

* 관리자

평가

담당업무

(25)

담임교사

10

- 담임교사 : 10점

- 비담임교사 : 8점

 

* 위원회

평가

보직여부

10

- 보직교사 : 10점

- 비보직교사 : 8점

 

* 위원회

평가

특수업무

5

- 특수업무 해당 : 5점

- 해당없음 : 3점

 

* 위원회

평가

※ 방과후학교, 청소년단체활동, 특색사업(오케스트라), 학년업무총괄, 6학년담임, 운동부지도, 친목 업무, 토요프로그램 등

학생지도

(10)

학급관리

생활지도

10

- 상(우수) 10점

- 중(보통) 9점

- 하(미흡) 8점

* 통합학급 및 민원 발생,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

 

* 관리자

평가

전문성

개발

(15)

연수

10

- 60시간 이상 : 10점

-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: 8점

- 30시간 미만 : 6점

 

* 위원회

평가

포상

(지도학생 실적포함)

5

- 교육감 이상 : 5점

- 교육장 이상 : 3점

- 해당없음 : 2점

※최상위 1건만 인정

 

* 위원회

평가

합 계

100

100점

 

 

※ 증빙사본 제출(연수 이수증, 표창장 등)

※ 분교장은 본교와 합산하여 평가

※ 동점자 처리 기준

1) 교육경력 다 경력자 우선

2) 교육경력이 동일한 경우는 생년월일 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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